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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이란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때문에 파탄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정도로 엄청 많은 빚을졌다면 3년간은 빚을 갚고, 남은 빚은 탕감받게 되기때문에 아무래도 채무자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떨어지게되면은 그 이후부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에서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개인 채무자에게는 소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법원이 허가한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으론 3년, 특별한 경우에는 5년간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한 다음 남은 채무액에 대해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선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채무의 한도가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소액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를 간소한절차에 의해 회생하기 위한 제도이기 떄문에 이 금액을 넘어서면 일반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도액인 5억원, 10억원에는 개시결정 당시의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또한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채무자면 내국인을 비롯해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단체나 번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고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중 잊지말아야 할것은 개인이 갖고있는 적극재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만큼 빚이 오히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자신이 갖고있는 재산이 빚보다 많을경우에는 그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기 떄문에 굳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매달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을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 소득이기만 하면 급여소득자 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나 자영업자까지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뿐만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계약직,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고 해도 생계비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채무자의 생계비를 공제후에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이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변제를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비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
-재산에 비해 채무금이 많은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소득 발생이 있으며 재직 증빙이 가능한지 봅니다.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액이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생계비 산정의 경우 채무자나 법원에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배우자, 노부모, 자녀의 수 등의 부양가족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생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접수 후 보전처분과 강력한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에게 독촉이나 불법추심을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서 채권자에게 시달리지 않고서 오직 변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방관할법원에 따라서 결정시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1~2주 내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로 인하여 통장이나 급여,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압류가 걸려도 중지명령을 넣어 자산이 처분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감면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는 3년동안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 면책되는것을 뜻하는데 이때 생길 수 있는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경우 법원판단에 따라서 최고 90% 까지 감면이 가능한데 이때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까지 인정해 변제금을 산정, 확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 최근 5년간 주소내역이 기재된 것,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시 면책이 불가능함, 가족관계증명서,및 혼인관계증명서
4대 보험 미납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납세, 체납사실증명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 통장 맨 앞부분이 찍혀있는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잔액내역이 기재된 통장 내역, 1년 내지 2년의 통장사용내역 사본.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에 관한 자료 :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등의 개인채권자들이 신청인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만약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송부청구서나 자료송부서로 갈음 가능.
보험계약조회결과서 및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보홈계약 조회결과서는 생명보험 협회,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함.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는 각 보험사 콜센터에서 발급 가능.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소명자료 : 갑구와 을구가 모두 나타난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함. 차량 시가 소명 가능한 자료는 보배드림 동일한 차종, 연식의 시세를 첨부.
부채증명서 : 담보제공내역, 보증인 내역이 모두 나타나있어야 함.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면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가능함.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